제234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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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본회의-5차

(제234회-본회의-제5차)


제234회 경기도 연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경기도 연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일 (금) 10시
장        소  :  신관3층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만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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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의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오늘은 연천군수님께 질문을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보충 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한 분이 대표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문에 앞서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찬우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여 연천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의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규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재해·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의 5.4 규모의 지진으로 부상자 72명과, 이재민 1,735명이 발생하고 주택 1,246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978년 지진 계측을 시작한 후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 5.8 규모의 지진 이후 포항이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총 지진 발생 수가 252회에 이르고 실내에서 사람이 지진을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34회나 발생하였고 특히, 우리 군도 2008년 이후 4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도 이제 안전지대가 없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지진 피해 대피소 현황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 주택 내진 설계율이 15.5%에 불과하고 학교·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 등 주택 외 시설의 내진설계율은 8.7%에 불과하다고 발표되었는데, 우리 군 건축물 내진설계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6기 공약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난 민선6기 8개 분야·91개 공약 사업 중 75건이 완료되었고 16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민생 현장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행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기 후 완료 사업이나 장기계획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현황을 재점검해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민선6기 공약 사업 중 미완료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만  네,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  왕규식 의원입니다.
  통일한국심장 미라클 연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곡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곡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곡읍 전곡리 일원에 연면적 3,600㎡, 주차면수 15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과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주차타워 건립에 따라 일부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주택 및 상가 중심에 주차타워가 건립되는 만큼 외관의 조형적인 요소를 추구해 주거 환경의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함은 물론, 야간 주차 소음이나 차량 조명으로 인한 민원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주차타워 설치 위치 적정성, 주차 규모 면수, 이용객의 편의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준공 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최신 개봉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정책적으로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25개 지자체에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9개 지자체에서 작은영화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영화관 관람객 수는 약 2억 2천만 명인 반면, 문화사각지대인 우리 군의 경우 주민이 영화 한 편을 관람하기 위해 주말에 연천 수레울아트홀이나 동두천시나 의정부시까지 가야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군수님과의 면담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천군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만  왕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  조봉안 의원입니다.
  연천군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가 지난 2013년 11월 착공해 2016년 12월 1단계 계획인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도로교통, 설비 플랜트, 기후 변화 등에 물관리시영농 등이 완료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인력 및 가족, 유기기관 및 중소기업 위치로 9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고용창출과 350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 2,200억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이 1년 정도 늦게 준공되었는데, 2단계 사업인 2020년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사업 계획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곡리 사격장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서 신서면 지역의 멸공 사격장 및 도신리 비행장을 이전키로 한 5사단과 2010년 합의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서면 주민 숙원사업인 멸공 사격장 및 도신리 비행장 이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신리 비행장 이전 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 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군부대 훈련장 부지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경원선 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에 약 160억 원의 예산으로 45,026㎡ 규모의 옥산지구 주거단지 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연천읍 지역 주택 수요층 부족에 따른 공통주택용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시작한 매입 대금은 올해 완납된 연천읍 차탄리 81-3번지 일원에 66,710㎡ 군부대 훈련장 6·7진지 부지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실증시연 연구포 및 연천읍 코스모스 축제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옥산리 주거단지 및 6진지 군부대 훈련장 부지에 대하여 향후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만  네, 조봉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천 군민의 오랜 염원인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경원선 전철 연장 사업이 2009년 10월 사업 추진이 확정된 이후 201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9월 현재 3년간 용지보상 80%, 노반공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 준공을 위해서는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2019년 전철 개통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역사와 전곡역사의 연결통로가 1개소로 되어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선 전철 연장 사업 추진 중 주요 주민 건의 사항과 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압축적 산업화에 있어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는 기반 시설이 구비된 산업용지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와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초투자비용의 경감, 업종 군의 군집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기업의 생산활동지원, 공장의 집단배치를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효과를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의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11년 백학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시작으로 장남일반산업단지, 통구일반산업단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를 준공하였는데 각 산업단지의 준공을 통한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천 BIX 은통산업단지가 지난 9월 28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 7일 기공식을 개최하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연천 BIX 은통산업단지의 개발은 사전 분양 및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되어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계획 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만  네, 심상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의원  서성추 의원입니다.
  구 연천댐 도수터널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6년 현대건설이 준공한 연천댐이 수해로 유실되어 철거되고 전기 발전을 위해 건설된 도수터널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곡읍 신답리에서 시작해 청산면 장탄리까지 약 2,670m의 상당히 긴 터널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시설이나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양제철선 석정폐터널을 광양 와인터널로 변신시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듯이, 전국 지자체에서 폐터널을 활용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수년간 방치된 도수터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인구의 45%인 2만여 명이 거주하는 전곡읍에도 이제는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내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는 2017년 현재 233개소의 수영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 군과 접해있는 동두천이 6개소, 양주시에는 11개소의 수영장이 등록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이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지만, 전곡읍이나 청산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체육, 생존수영, 재활운동 등 모든 연령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만  네, 서성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  장애정 의원입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동태 건수 및 동태율 추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70년 출생아 100만 7천 명, 합계 출산율 4.53명에서 2016년 출생아 40만 6천 명,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연천군은 2016년 출산율이 1.86명으로 전국 평균 1.17명, 경기도 평균 1.19명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초저출산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지난해 출생신고 403명, 사망신고 447명 등 우리 군의 출산율이 좋은 것은 아니라 타 지자체의 출산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이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 군도 저출산에서 초저출산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는데 초저출산의 단계에 접어드는 시대에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17년 10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3%이며 매년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제는 노년문제는 더 이상 소수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을 위한 종합적인 문제로, 지난해 군정질문 시 고령화 사회 노후생활지원 서비스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확충, 취약 계층을 위한 노인들의 서비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활용한 건강관리·운동·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노인대학 운영 등 평생 교육 등을 확대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공 후 17년이 경과하고 수해 피해를 입은 연천 어린이집과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을 26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건물은 타 건물의 건축과는 달리 환경적인 문제나 최상의 조건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이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연천 어린이집과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 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만  네, 장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방청석에는 연천읍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규선  네, 답변에 앞서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찬우 부의장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재해·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지진피해 대피소 현황 및 사전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은 천재지변 중 가장 예측하기 힘들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자연 재난 유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전 대비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지진피해 대피소 현황은 지진피해 발생 시 옥외대피소 10개소와 대피 장기화 시 임시주거시설인 지진실내구호소 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초·중·고 23개소에 대하여 옥외대피소를 추가지정 중에 있습니다.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책으로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과 주민들이 평소 지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방재훈련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로 재난발생 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처와 대피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 발생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지진대피소 현황과 지진대피 요령을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군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와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하여 전단지 및 소책자 11,000매를 배부한 바 있고 지진발생 시 장소 및 상황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난 10월 17일과 11월 1일에는 민방위 훈련과 전국 기관 단위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건축물 내진설계율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건축물은 11월 현재 총 20,766동으로 내진설계 건축률은 303동이며 내진설계율은 1.46%입니다. 주택은 1.13%이고, 주택 외 시설은 1.83%로 지진대책법에나 건축법에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법률 이전 노후된 건축물이 많아 내진설계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경주지역 지진발생 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규정이 과거 6층 이상 또는 1만㎡ 이상 건축물에서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어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문제가 없겠지만,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필요하고 내진보강에는 상당한 보수비용이 필요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진보강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사유시설 건축물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추진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실시해 온 내진성능평가와 보강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재해·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미완료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8개 분야·91개 공약사업으로 완료사업이 86건이며, 장기반영 사업이 5건으로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 중 장기반영사업인 친환경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통일경제특구 조성, 연천군 수도권 제외, 민통선 초소 북상, 초성리 탄약고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복합화력발전소 유치사업은 2015년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원전 2기 신규 건설로만 확정되어 우리 군 사업계획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경제특구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한의 접경지역 또는 DMZ 내에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간담회 및 지역발전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2016년 9월에는 법률안 제정을 위하여 김성원 국회의원 등 20인이 통일경제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구현을 위하여 남북한이 접경지역의 생태자원·관광자원·수자원을 활용한 남북평화협력지대 형성, DMZ 본연의 평화적 기능 복원 등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수도권 제외사업으로 수도권을 정비하자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 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7년부터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건의문 제출, 각종 토론회 개최 및 범국민 서명 운동을 실시하는 등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연천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하루속히 중복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초소 북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초소 북상을 위해서 2014년 5월 관할 3개 사단의 축소 조정을 건의하였고, 2015년 1월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행정안전부 군사규제 관련회의, 국회 및 중앙부처 건의, 접경지역 시장·군수 안건 상정, 경기도와 3군 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등 다방면으로 민통선 초소 북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외 및 남북관계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국방부와 관할 부대 등에서 군 현안 문제에 대한 검토 자체가 전면 보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재 일부 민통 초소가 이전되었음에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변경될 수 있도록 2017년 10월 우리 군에서는 민통선 상향 조정 건의문을 25사단과 28사단에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영농활동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성리 탄약고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성리 탄약고 정비사업은 318억 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결과, 국방부 예산 반영과 민간투자 유치를 반영하는 사업으로의 재검토가 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소 없이는 사업비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탄약고 외곽에 있는 탄약정비 공장을 탄약고 내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관할 부대와 협의·추진하여 1단계로 양거리를 축소하고 2단계로 탄약고 펜스 안쪽으로 양거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 해결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5개 사업의 경우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로 국가의 지역 발전 의지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곡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 추진계획 및 준공 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정 부지는 시외버스터미널 뒤 전곡리 483-72 일원에 면적은 2,165㎡이며, 건축면적 1,200㎡로 지상 3층 조립식 철골 주차장 150면에 주민편익 시설인 공중화장실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선정,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0억, 군비 10억 원으로 5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내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올해 5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전곡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자문을 비롯해 특수상황지역지원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쳤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검토가 된 것으로 보아 이 절차는 생략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사업 예정지는 인구 및 교통망이 밀집된 곳으로 반경 400m 내에 전곡역, 시외버스터미널, 전곡버스터미널,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장 주 출입구에서 30여m 이적되어 이용객의 접근성 및 3번 국도 변으로 차량 접근성이 우수하나, 5일장 개최 시 불법 주정차로 교통이 혼잡한 상황으로 주변 롯데마트, 국민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 경쟁 점포의 현대화 된 시설 및 주차 편리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 예정 부지는 40도 경사지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1층을 반지하식으로 소음저감 방안을 고려한 설계로 하고, 2층 및 3층 바닥면 슬라브 및 차음재 시공 후 흡음재 마감 처리, 벽면 방음벽 설치 등으로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및 상가 중심에 주차타워가 건립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실시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소음 및 차량 조명 등 예상되는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디자인 구상 등 기본계획수립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1월 중 경기도 투자심사 후 3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2월 준공 및 매입 부지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9년 3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차타워 건립이 완공되면 본 시설관리를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곡 공영주차장과 연계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인 바, 전곡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민원 해소는 물론 주차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교통 상업 등이 어우러진 성장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와 여가증진은 물론 다목적 용도로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작은영화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칭 연천군 작은영화관 건립추진위원회 건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지방문화 산업기반조성 국고보조금 5억 원이 가내시 된 상황입니다. 이에 전곡읍민회관 활용방안 기본구상 및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8년 2월 용역 결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건립 부지를 결정하고 영화관 건립은 물론 다목적 용도의 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단계 사업이 2020년 준공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사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총 사업비 1,100억 원 중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사업 339억 원을 투입하여 SOC 실증 시험주로 및 실규모 테스트 베드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761억 원이 투입되는 그린빌딩 등 다양한 실규모 테스트 베드, 첨단 SOC 실증센터 등 실험장 구축사업인 R&D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한국기술연구원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202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의 국가 연구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실험 시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국가 연구 개발사업인 기상환경 재현 도로성능평가 실험시설에 143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 R&D 사업 구축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초로 동토지역 매설 파이프 성능검증장치 구축사업을 위하여 현재 인허가 추진 중이며, 구축 완료 후에는 국내 열배관 및 매설관 시장 분야 인증 평가 관련 유관기업 유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첨단 SOC 실증연구센터 실험연구동 건립을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 예산 요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까지 연천군에 국가공용 SOC 실규모 검증장이 완료된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분야 국내외 석학 및 교수들과 과학자, 그와 관련된 유관기업 및 엔지니어들의 주된 연구활동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멸공 사격장 및 도신리 비행장 이전 추진현황 및 도신리 비행장 이전 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신리 비행장 이전에 관한 사항은 2010년 3월 5일 이전 합의 각서를 5사단과 체결하였으며 금년도까지 답곡리 사격장이 완료됨에 따라 도신리 비행장 기능을 인근 상승 사격장으로 이전 완료 시 본 비행장의 기능 폐쇄와 아울러 부지 활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상승 사격장으로 도신리 비행장 이전 공사에 관하여 관할 부대와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 비행장 대체 사업을 추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멸공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5사단과 합의 각서를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본 사격장은 육군에서 정한 사단별 사격장 보유 규정상 2024년까지는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답곡리 사격장에 개인화기 사격장 기능이 포함된 만큼 멸공 사격장도 궁극적으로는 폐쇄되어야 하는 것으로 5사단에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신리 비행장 이전 시 부지 활용 방안은 신서 도신 권역 지역 활성화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수립 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익스트림 레저스포츠 공간, 캠핑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봉안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활용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경원선 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주택용지 공급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부지 면적은 45,000㎡로 택지조성 후 민간업체에 매각하여 공동주택 822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5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용지 매각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전곡읍 지역과 달리 연천읍 지역은 주택 수요 부족으로 분양성이 낮아 민간건설업체의 매입신청이 없어 용지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9년 경원선 전철 개통과 연천 공영터미널 조성사업 및 현가 공원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 착수 등 주변 지역의 발전이 가시화되면서 옥산지구 용지매각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긍정적인 전망으로 사업 추진 의향이 있는 민간건설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옥산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실한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주택용지 미분양 시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는 사업제안·발굴 시 타 사업 유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연천 복선 전철 건설사업 관련 2019년 전철 개통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연천 복선 전철 건설사업은 2009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를 시작으로 2014년 10월 전곡역 광장에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 80%, 노반공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역사 건축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궤도 및 통신 그리고 전기공사는 미착수인 상태입니다. 노반 공정 중 절대 공기가 필요한 터널과 교각 및 교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은 금년 5월 관통을 완료하고 내년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교각 10개소와 교대 2개소는 현재 70%의 공정률로 내년 4월 완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4,262억 원 중 금년까지 1,845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 국회에 제출 요구된 예산은 684억 원으로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일부 구간 교량화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승인 추진으로 설계 변경 대상 공정이 일부 중지되기도 하였으나 절대 공기가 필요한 공정들은 간섭없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9년 11월 전철 개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역사 및 전곡역사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금년 4월과 6월 연천역사 및 초성리역사와 전곡역사 신축설계용역을 각각 시행하였으며 지난 11월 21일 연천역사 건립 초안을 우리 군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연천역사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선상 역사로 역사 위치는 현 역사 중심에서 신축 역사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약 44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면 방향 연결 통로는 없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신축 역사 위치를 현 역사 방향으로 최대한 이동하는 것과 망곡산 방향 연결 통로를 건축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공단 측에서는 우리 군 요구 사항을 재검토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연천 복선 전철 건설사업 관련 주요 주민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주민 건의사항을 노반, 역사, 부대시설 등 공정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반 공정 중 연천과 전곡 시내구간 교량화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16년 10월 총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전곡 성결교회와 전곡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2개소에 통로박스를 설치하고, 연천 앞세울 앞 660m 구간을 교량화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은대1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농어촌도로 은대 205선 통로박스 확장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폭 10m에서 12m로 확장하는 비용을 우리 군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역과 초성리역 광장 조성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역 광장 조성은 당초 기본계획 시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현시점에서 추가 반영하기에는 사업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초성리역 광장 조성은 총 사업비로 변경 시 제외된 사안으로 불가하다는 공단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연천역사에 관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앞선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공단과의 지속적인 업무 공조와 협의를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금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산업단지 등 각 산업단지 조성 효과 및 연천 BIX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백학일반산업단지, 장남일반산업단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백학일반산업단지는 57개 업체에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 33개 가동업체에 약 35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장남일반산업단지는 1개 업체에 65명,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28개 업체에 약 6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등으로 산단 주변지역에 요식업체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백학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향후 57개 전체 업체가 가동될 경우 더 많은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천 BIX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도의 성장잠재력과 고용능력 확충을 목표로 차별화된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총 1,1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18만 평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금년 12월 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토지보상,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일반 산업단지와는 달리 쾌적한 근무여건 및 복지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위해 100호 규모의 따복기숙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및 원가절감 등을 지원할 기업지원센터 및 공동물류센터 등이 단지 내에 반영되는 등 근로자의 복지향상은 물론 연천군 인구유입 및 연천군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단이 조성되면 인근 연천읍 주민과 관내 근로를 희망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릴 계획에 있으며 또한, 남북교류협력 배후도시 및 경원선 역세권 개발로 인해 파주 LCD단지와 연계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대 혁신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서성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연천댐 도수터널 활용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연천댐 도수터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산면 궁평리 댐에서 장탄리 발전소로 물을 운반하기 위해 만든 터널로서 길이는 2,670m이고 높이는 3.4m로 현대건설이 1986년 건설하여 연천댐이 수해로 유실되어 2000년에 철거되면서 현재 매몰·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천댐 도수터널을 연천군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기초조사를 위한 CCTV 탐사를 6월에 실시한 결과 도수터널에 물이 차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9월에 지질전문기관인 강원대학교 지질유산 환경연구소에 터널 내부 조사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의뢰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재 전기비저항탐사 방법을 통한 터널의 안전도 및 기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천댐 도수터널 용역 결과에 따라 정밀조사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성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전곡읍 실내수영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동두천 소요산에서 연천읍까지 전철연장 사업이 2019년도 완공되고 은통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입주하면 연천군의 인구가 상당히 유입·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민복지시설 확충 차원에서 당면사업 중 전곡읍 지역의 실내수영장 건립은 필요한 실정이나 현 청소년수련관 내 실내수영장 운영사항이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내 운영 중인 실내수영장 이용객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연천읍, 전곡읍 위주로 버스 2대가 순회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2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초등학교 안전수영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1일 최대수용 인원 420명, 피크시간대 최대 60명이며, 현재 1일 이용객 수 202명, 수영교실 이용 학생 수는 8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곡읍 실내수영장 건립뿐만 아니라 스포츠 종합타운 조성 운영 방안 및 향후 연도별 예상 인구유입 등 지역 사정을 감안 용역 발주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준공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신진 건축사 설계공모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018년 2월 실시설계 완료 후 3월에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 어린이집은 현가리 공원 내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 확보, 동심을 자극하는 공원 내 조형물 등을 감안하여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은 대체 신축으로 공사 기간 중 임시 어린이집으로 이전하여 임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축되는 어린이집은 내년 6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산정하여 최고의 시설 환경에서 질 좋은 보육으로 인성이 바른 연천의 아동으로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출생아 수는 403명, 합계 출산율이 1.86명으로 전국 평균 1.17명, 경기도 평균 1.19명보다 높게 나타나 경기도 1위, 전국 자치단체 중 7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15년 우리 군의 출생아 수는 376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1.73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나마 증가되고 있어 이는 군 차원에서 출산축하금 지원을 포함한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 저하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체계적인 시스템속에서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출산축하지원, 아이돌봄지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지원, 신생아 출산용품지원, 신혼·임신부 검사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산하기 좋은 연천, 키우기 좋은 연천을 만들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인구 수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65세 노인인구 수는 10월 말 현재 10,401명으로 22.8%로 초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 성과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188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문화 활동 활성화 및 노인여가복지지설 운영 등을 위하여 노인교실 프로그램 외 5개 사업에 3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능력에 맞는 적정한 일자리로 2016년 682명보다 62명이 증가한 총 17개 사업단에 744명의 어르신들이 9개월에서 12개월간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올해보다 117명이 증가된 861명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월 27만 원이던 사업비를 8만 원을 증액하여 35만 원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사업단 및 참여자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건강마사지 등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천 종합복지관 개관으로 종합복지관 내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프로그램실, 노래방시설, 체력단력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연천군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 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만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장 이종만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수치나 세세한 부분은 차후 해당 부서별 질문 시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재해·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 거수)
  네, 정찬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  네, 정찬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재해·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연천군이 현재까지는 공원 10곳만, 4개 읍·면에 10곳만이 주민 지진대피소가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학교 13곳에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김규선  그렇죠, 네.

정찬우 의원  그리고 또 거기 안내소가 필요하고 다른 지자체를 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포천 같은 경우 한 60곳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 군도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대피소 안내판이라든지, 또 주민에 대한 계도가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군수 김규선  네, 작년 경주. 또 올해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인식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 연천군도 5번의 지진이 있었는데 최고 강도가 높았던 게 2.9 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4의 포항 같은 경우를 보면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 재난·재해 매뉴얼에도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재난대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대피소가 우선 지진, 실내에서 구할 수 있는 대피소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내진설계가 되어있고 안전하다고 하는 곳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공공건물을 내진보강, 시설 보강을 해서 실내구호소를 더 확충해야 되고 지금 학교 운동장을 23곳을 더 추가 지정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전부 공원에 우리가 대외 지진대피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각 초·중·고 23곳을 전부 운동장을 옥외대피소로 지정하려고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팸플릿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매달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각 읍·면별 또 우리 군에서 직접 대민 교육, 또 팸플릿 제공이라든지 직접적인 주민들 교육을 통해서 대민, 지진에 대한 지진발생 시에 대피요령,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외·실내 대피소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생활화되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찬우 의원  최근에 와서 강화됐지만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연천군 것을 보면 2015년도에 본 의원이 거주하는 건물들을 들어가 봐도 지진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진설계가 돼 있다는 근거가 없고 2017년 2월부터만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지진 안정성 표시제라든지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이라도 이런 표시제가 있는데, 연천군은 아직 아무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군수 김규선  네, 지금 아시다시피 2015년까지 그랬고 2017년 12월부터는 이제 2층 이상 건물은 전부 새로 짓는 것들에 대한 것은 확대가 돼서 괜찮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또 201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것은 아무런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다 구축을 해서 굉장히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내진설계라든지 조사를 마쳐서 저희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주민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건물이 현재 지진내진설계가 돼 있고, 또 보강공사가 끝났다든지,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다, 또 보강이 안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빨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  안전처에서는 지진 지도가 되어있는데 연천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진설계 된 건물에 대한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5년 전후로부터 저희 연천군에는 지금 현재 포항에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필로티 건물이 다량으로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로티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데 2015년부터 3층 이상 연 면적 500㎡ 이상에는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건물들이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 아니었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이 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 읍사무소 자리라든지 거기 자투리땅에 엄청나게 많이 전곡에 지금 지어지고 있고, 지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오래 된 건축물도 있지만, 그거는 구 가옥이라 단층 짜리 건물인데 필로티는 다 3층 내지 5층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군수 김규선  네,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이런 쪽에서 지금 국가 지진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지금 손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에 대해 어떻게 보면 방심했던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적인 전반적인 지진에 관한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매뉴얼이 완전히 확정되면 저희들에게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지금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라든지, 필로티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일단 좀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이 내진설계라든지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는데 지금 민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라든지 여기서 어떤 매뉴얼이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우선 고층 또 필로티 건물, 이런 다세대 가구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1차 조사부터 실시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  저희가 지진설계 된 게 1. 몇% 밖에 안 될 정도로 거의 지진이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는데, 그나마 이제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개인이 지은 것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저희는 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미리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 김규선  네.

정찬우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첫 번째 질문인 재해·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 거수)
  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  네, 정찬우 의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1개 사업 중 86개 사업은 거의 완료 내지는 완성 단계까지 가고 있어서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반영사업이 5건이 있는데 복합화력발전소도 역시 원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중앙정부에서 8차 전력수급 계획,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군도 대처했다고 보는데 그중에 가장 현안사업인 초성리 탄약고 정비사업이 연천군의 가장 급한 현안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정비사업 투융자심사를 신청하셨는데 타당성조사에서 불가 판정이 났는데, 우리 군이 없는 예산에 투입한다고 그래도 이게 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고 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는데 답변 자료를 보시면 외곽에 있는 탄약고 정비공장을 탄약고 내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먼저 협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양거리 축소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군수 김규선  저희가 타당성조사에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투융자심사에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사업인데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안 된다고 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가 돈이 없잖아요, 부의장님 알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바깥에 있는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정비공장을 안으로 들어가면 원래 양거리가 660m까지가 제안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에서 일부분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많이 줄어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정비공장만 들어가 주면 그래도 거리가 660m에서 한 450m 정도까지도 일부. 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컴퍼스로 돌리듯이 해서 거리가 다 차이가 있어서 평균 얼마다는 얘기 못 드리는데, 아마 한 150m에서 200m 정도는 저희가 양거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탄약정비 공장을 탄약고 내로 들어가는 방안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약고를 우리가 정비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 확보를 국방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또 국회 국방위원회 쪽을 통해서 국방부 쪽에서 탄약고 정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점차적으로 국방부가 탄약고가 많은 곳에 있으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공장을 안으로 들어가면, 아마 정확한 건 저희가 아직 안 나왔는데 한 150m에서 200m 정도 양거리를 줄일 수 있을 거다, 최대 줄일 수 있는 게.

정찬우 의원  지금 한 2~3일 전 언론을 보면 김성원 국회의원님이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 간담회를 국방부 기조실장 등과 가졌는데, 간담회 내용은 터널형 탄약고 신축을 통해 기존 정비공장을 이전하는 게 군수님 말씀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였고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터널형 탄약고 신축을 위한 연구 용역비 3억과 초기 부지매입비 7억 원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거 하고 같은 맥락인 겁니까?

○군수 김규선  네, 그렇습니다.

정찬우 의원  초성리 탄약고 양거리 축소는 주민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철이 초성리역사가 생길 때 양쪽 방향, 반밖에 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초성리 역세권 개발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만, 그거를 더 확실하게. 군비는 투입할 준비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가 안 된다면 국방부하고 더 긴밀하게 해서 전철 완공 전에 어느 정도 양거리 해소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하여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규선  네, 알겠습니다.

정찬우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만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두 번째 질문인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인 전곡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 거수)
  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  네, 왕규식 의원입니다.
  전곡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아주 자세히 거의 답변을 다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연천군 또 우리 전곡읍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차장을 잘 활용을 못 해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난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학소정 부지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한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잘 활용이 안 되어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역전 부근에도 사실 낮 시간에는 주차면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주차타워 부지를 보면 전곡 시내 최고 중심지에다가 주차타워를 건립하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투자 대비, 물론 주민들한테 효과나 효용성이 많이 필요는 하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하나?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이게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 있는데, 설명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너무 중심지다 보니까 거기가 버스터미널도 있고, 5일장도 있고, 또 재래시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출구, 입구나 출구가 어떻게 될지, 또 여기 무슨 보면 밀집지역이라고 여러 가지로 소음이나 밤에 무슨 이런 것들까지 다 대비해가지고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이게 건립이 되다 보면 인근 상가나 인근 주택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군수 김규선  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왕 의원님 질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전곡읍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차량들을 주차하고 거리가 조금만 이격 돼 있으면 주차장을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곡역이라든지 학소정 부지도 굉장히 주차면수가 많음에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타워를 지금 제일 지가가 높은 전곡 시내 중심지에다 만들게 됐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드는 것으로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소음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또 지역 상권과의 어떠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저희도 최대한 가장 중점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가장 높여서 재래시장 및 그쪽의 상가들이 정말 활용이 돼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음이라든지 밤의 경관, 조명 같은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부터도 자동차를 이용하고 자동차를 갖고 하는데, 사실 주차타워가 생기더라도 거기 진입해 가지고 1층이든지 2층이든지 3층이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동선이 어떤가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잠깐 5분 정도 주차하고 일을 볼 사람들은 주차타워가 있어도 거기다 주차를 시키지 않고 지금처럼 무작위로 도로 이변에다가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차타워가 생기더라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도로변의 단속이나 그런 걸 계도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주차타워를 만들어놔도 어떻게 보면 텅텅 비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누누이 강조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건물을 한 번 지으면 이게 사실 다시 뜯어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 항상 용역보고 그런 경우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 거기서 얘기했을 때나 지면으로 있을 때의 건물위치나 구조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항상 나중에 건물을 다 준공을 해 놓고 보면 항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항상 그런 게 많이 군수님도 느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모형이라도 그려가지고 거기에 시뮬레이션을 그려가지고 항상 그게 원활하게, 주차가 입구하고 출구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철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규선  네, 하여튼 지금 말씀처럼 동선 진·출입이 원활해야 합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일방통행 도로 쪽으로 우리가 지금 땅을 사서 가는데, 옆의 도시계획 도로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만 이 부분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만들어놓고 정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우리가 활용도면에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도 한 번 돌려보고 그래서 최종 선정해서 용역을 마감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정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변 교통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주차하는 분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데까지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만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세 번째 질문인 전곡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인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 거수)
  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  네, 네 번째 질문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서를 보면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한 답변서는 진짜 너무 자세할 정도로 이렇게 한 2장, 3페이지, 4페이지에 나왔는데 사실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뭐 군수님 생각인지 아니면 집행부 실과 의견인지 모르지만, 군수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작은영화관이 답변서에도 보시다시피 전곡읍민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인근 읍·면들하고 해서 작년 한 해, 또 올 한해 상반기 동안 많이 나름대로 군수님한테 면담도 요청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서명도 받고 많이 이렇게 됐는데, 향후에 여기에 보면 읍민회관 활용할 방법을 조사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읍민회관을 작은영화관으로 쓸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 김규선  네, 이 작은영화관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작은영화관은 문화적인 시설이 없는 작은 면 단위라든지 전방 지역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그런데 우리 연천군에는 전체적으로 영화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레울아트홀에서 영화관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영화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영화관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읍민회관 자리에 만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읍민회관이 앞으로 전철이 완공되고 그러면 가장 역세권의 중요한 부지가 되는데 그곳에 영화관만, 작은영화관이 아시겠지만 작은 면으로 해서 관객 수가 50명에서 90명 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작은영화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작은영화관을 보면 55명에서 9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작은영화관, 정말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 곳에 만들어 드려서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서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 추진위원회에서 요구가 읍민회관에다 만들어 달라, 또 위치가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읍민회관자리 거기다가 영화관만 작게 2, 3층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다른 또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도 좀 받아들이고 또 읍민회관이 지금 아시다시피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D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를 이런 조사를 통하고 용역을 통해서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마무리되면 그 안에 복합적인 건물. 아까 서성추 의원님 수영장도 말씀하신 것도 이따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읍민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또 우리 연천군의 인구가 앞으로 증가되는 부분의 계획에 대한 그거하고 맞춰서 이래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주민들의 시설인 영화관이라든지 공공시설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5억을 가내시 받았는데 중앙 정부로부터.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 어떻게 설치할 거냐, 전곡읍에 인구가 전철 들어와서 2025년에 제가 생각하는 2030에 약 4만 5천에서 5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 이상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 향후 전곡 읍민회관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심도 있는 조사용역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곡 읍민회관을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도 검토하고 조사용역을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읍민회관을 활용하는 기본 구상이라든지 이런 조사용역이 나온 다음에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전설명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규식 의원  네, 군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작은영화관은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한 50명이든지 100명 이내, 90명 이내 해 가지고 그렇게 따로 단독 건물이 적당한 데가 있으면 그걸 활용하고 그걸 개·보수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만한 지금 우리 연천군이 갖고 있는 건물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 작은영화관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차량을 움직여 가지고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차라리 동두천이고 의정부고 양주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진짜 서민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짤막짤막한 시간을, 반토막 시간을 이용해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보로 접근성이 가능해야 됩니다.
  도보로 접근성이 가능해야지 차량을 이동하여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읍민회관 부지가 최고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읍민회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수님 말씀대로 읍민회관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알짜부지인데, 거기다가 영화관만 하나 딸랑하는 거는 실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또 복합건물을 어떻게든 지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읍민회관을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부지에 할 수 있는 데는 있습니까?

○군수 김규선  아, 그래서 이 작은영화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들어왔을 때 원래 읍민회관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인,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조사용역을 포함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그렇게 가고 두 군데를 저희가 제시했었습니다. 한 군데는 구석기 사거리에 양평해장국 앞에 즉, 감리교회 가는 쪽 거기. 또 하나는 전곡 문화체육관 바로 앞쪽에 지금 학소정 있는, 주차장 있는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영화관을 짓겠다는 것을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려고. 그런데 작은영화관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거기는 불가다. 그러니까 읍민회관에다가만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읍민회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한다면, 여러 가지 시설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고 용역하고 해서 만들어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 기다려 달라,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읍민회관 내에 하나의 부속 건물로 해서 그 안에 만들어지는 거로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원래 두 군데를 저희가 부지 확보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해장국 앞에 구석기 사거리 쪽에서 감리교회 가는 쪽, 그쪽은 지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또 팔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알아본 게 전곡 문화체육센터 앞에 거기를 좀 알아봤는데 그쪽을 하면 부지가 가격이 거기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시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읍민회관에다가만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읍민회관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사용역을 통해서 거기다 같이 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왕규식 의원  네, 이게 뭐 지금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작년이나 금년 상반기까지는 군수님은 사실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좀 미약하고 약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로 그분들이 받아들인 것 같고 본 의원이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분명히 이제 꼭 어느 곳이라고 지금 지정할 수는 없어도 주민들의 욕구, 또 꼭 일부의 욕구가 아니라 대다수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적당한 부지에다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규선  네, 한 가지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면 영화관 건립은 처음에 와서 얘기했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장소 문제가지고 이제 이견이 발생하는 바람에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작은영화관을 만드는데 읍민회관 자리를 부수고 거기다 만들 수는 없다. 거기다 만든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일부, 어느 부지든 전곡 시내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면 당장이라도 한 번 사서 추진해보겠다. 그래서 건물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나 영화관을 만들 수 있는. 그것도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전곡 시내에는 영화관을 만들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짓겠다고 하는데 장소 문제가 이견이 있었던거지 영화관 건립에 대한 이견이 군수나 군에서 영화관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해 드립니다.

왕규식 의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만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번째 질문인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질문인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 거수)
  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  우선 의장님, 그 5번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와 옥산지구 주거단지 6번하고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해야 돼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이 아마 지금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 군수님한테 어떤 군정질문을 드려야 되나 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결론은 2014년도에 처음 의원이 당선돼서 질문 드렸던 거를 다시 질문 드릴 수 밖에 없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드리냐, 다른 사업들은 현재 진행형이고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2014년도와 지금에 봤을 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 의원이 좀 찾았는데, 먼저 SOC 실증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연천읍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컸는데, 물론 이거는 연천군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발전, 그다음에 향후 그 부지의 어떤 완공이 빨리 돼야 지역 발전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현장에 나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건설기술연구원이 있는데 지금 연구원장도 부재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연천군에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호소라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계획을 짜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은 답변은 주셨지만, 답변 내용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군수 김규선  네, 지금 여기 답변서처럼 1단계 사업은 2016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가지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연구원장도 부재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연구원장이 지금 임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제 곧 임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우선 큰 이유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예산확보 노력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게 저희 사업 같으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연관돼서 하는 사업 같으면 지금 저희가 직접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정보통신부라든지, 국토교통부 같은 데를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거진 해 준 겁니다. 이게 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임명직으로 와서 2년 정도, 3년 정도 하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전부 박사들이에요. 이거 처음 만들 때 분명히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약 800명에서 900명의 연구진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2차까지 끝나면.
  그러면 거기서 최하 저희가 볼 때 한 350명 정도는 여기에 거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하나의 관광 자원화처럼 견학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1단계 마치고 아까도 여기 잠깐 나오지만 2단계, 여러 가지 143억. 또 20억짜리 투입하는 것도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 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연구원은 공부만 한 박사님들이다 보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어떤 로비라든지 국회 로비를 할 줄 모릅니다. 거기에 이제 정보통신부나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16년까지 마무리한 것도 정말 저희 그 당시 우리 김영우 의원이라든지, 우리 담당 직원들 정말 저희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약 760억 원정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분들이 나서질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원장님 안 계시니까 더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올해 2018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움직이지 않는데 유치하고 있는 그게 들어오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회 정보통신위원회라든지 국토교통부 쪽도 저희도 기획재정부하고도 이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장님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 지금 장관도 조각이 이제 다 마무리 됐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도 아마 임명할 거라고 보는데 임명하면 저희가 같이해서 하여튼 마무리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이 예산만 확보하면 부지를 다 확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2020년 말에, 조금 어려우면 2021년 상반기에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저희가 더 욕심부리는 거는 고양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을 통째로 연천으로 옮겨오려고 그럽니다. 거기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협소한 데 연구시설이 들어있어서 연구시설을 연구답게 못 합니다, 실험을. 실증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또 정부에서도 일자리라든지 이런 아까도 말씀하신 동토 매설하는 파이프 시험장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시베리아로부터 여기까지 가스관 올 때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실험하는 건데, 이런 전반적인 정부방침이 이거 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하고 국회의원 하고의 계획은 고양에 있는 연구원을 연천으로 아예 딱 데리고 와 버리면 그러면 아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지역 경제나 지역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아마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획서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한테 올리라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의 일 보듯이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좀 노력하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정보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압박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공사는 계속.

조봉안 의원  물론 지금 군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연천군의회에서도 현장확인 갔을 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면 무인자동차가 현실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불과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10년, 20년 전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저는 연구기관에서 차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발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중축이 되는 건데 아무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 가지시고 물론 그 지역의 국회의원, 경기도하고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 해서 진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군수 김규선  네.

조봉안 의원  그거 관련해서 그런데 사격장이 옮겨가고 그다음에 신서면에 있는 비행기장 활용 방안이 나오는데, 물론 답변도 해 주셨지만 확실하게 어떤 활용 방안이 나와야 그게 또 당장 1년, 2년 안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뭐, 이렇게 걸리는 건데 지금 사신다는 말씀은 계속하셨는데 정말 사실건지 사실상 비행기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규선  네, 이게 처음에 저희가 2010년 3월 달에 5사단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5사단하고 맺은 계약은 아무 필요가 없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5사단에서 이거를 활용만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보여 준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북부시설단 국방부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군부대 땅을 매입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땅의 활용을 뭐로 할 거냐? 그래서 우선권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레포츠, 스포츠 공간 또 경희대학교하고 경희대 한의대학하고 약초를 활용한 연구소라든지, 체험농장. 이런 것도 한 번 해보려고 계속 접촉을 했고 그런데 대학교들이 요새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자체가 다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땅 매입해야지 연구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저희가 한다고하면 저희 연천군 재정상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경희대학교하고도 추진하다 스톱되어있고 지금 레저스포츠 쪽으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공간도 만들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캠핑장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 10년 안에 캠핑장 포화상태가 일어나서 아마 캠핑장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거는 아마 도태될 거라고 이런 거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캠핑 공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또 거기가 어떤 산이라든지 바로 물과 수변, 어떤 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곳과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한 단계 블록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기만 하면 5사단에서는 사용하지 않겠다, 자기는 폐기용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답변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1월 달 중에 저희가 북부시설단에 저희가 매입하겠다는 활용 방안을 올려서 내년 중에 매입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걸 못했던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를 할 거냐를 찾지 못 해 가지고 이랬던 겁니다, 지금.

조봉안 의원  네, 군수님. 물론 신서면 비행기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금년도에 6진지·7진지 연천읍에서 코스모스 축제한 자리가 연천군에서 45억 7천만 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올해 아마 잔금이 다 치러졌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올해 그 등기가 다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처음에 코스모스 축제한다고 군수님이 사신 거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현재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군수 김규선  그거를 저희가 처음 살 때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축산과가 같이해서 귀농·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실습장. 이런 거로 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동막리에 만들어진 임대사업소, 귀농·귀촌 교육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도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일부는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지금 나머지 부지만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저희가 계획대로 활용 못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부지가 너무 낮아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집중호우 시에 어떠한 침수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그냥 연천읍에서 코스모스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분할해서 저거를 땅을 매입했는데 올해 지금 저희들이 산 땅들이 올해, 내년해서 저희 앞으로 다 완전히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귀농하시려고 하는 젊은이들이라든지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부지를 활용해 부지를 그분들이 와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임대를 주거나 그러면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매입한 단가라든지 소외된 단가를 산출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례를 개정해서 그분들이 와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서 거기서 집단으로 와서 하우스라든지 특화 작물을 농사지을 수 있는 많은 면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득을 내서 귀농·귀촌자들이 여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땅은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에서 다른 어떤 활용 방안을 내놓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입할 때 어떤 활용을 하겠다는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걸 이행 안 하면 도로 매매가 무효가 해약이 될 수 있고 이래서 굉장히 땅을 사는 데도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서 땅을 매입해야 돼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조봉안 의원  그러니까 이제 10년 안에는 못 바꾼다는 그 말씀은 이제 본 의원도 처음 이제 군수님한테 듣는 말씀인데요. 근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7진지에다가도 코스모스 축제하는 자리가 7진지인가요? 거기다가도 뭘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천 준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가지고 어디 하천 준설할 때는 메꾼다든지.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싹 다 하기는 힘들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군수님이 내년에 싹 다 하겠다. 이게 본 의원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면서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0억, 한 50억 원 들여서 코스모스 축제 한다? 이거는 솔직히 누가 생각을 해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옥산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옥산지구 주거단지인데, 이것 또한 3년 전에 그대로 질문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아마 본 의원이 그러면 솔직히 지금 연천군에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그다음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8시 반서부터 9시까지는 통현리가 차들이 신호를 몇 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외부에서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주소만 여기 있지 동두천, 의정부에 나가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안 되면 공무원 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랬더니 끝마무리에 답변서에는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는 사업제안 발굴 시 타 사업유도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런데 답변을 보시면 항상 전체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전철이 완공되면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면 만약 전철이 완공됐을 때 뭐가 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답변 내용을 자세히 다 보면 이 옥산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천군에서 전철이 완공되면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에. 그래서 저것 또한 경기도 체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거를 나름대로 한 번 이렇게 팔고 딱 사업이 되면 금상첨화지만 나름대로 단계별로라도 해서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라도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규선  네, 아주 뭐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니까 제가 답변해 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답이 될지 모르지만, 전철이 완공된 다음이 아닙니다. 전철이 완공되기 전에 이 사업이 들어가야 전철이 완공됐을 때 분양이 돼서 입주를 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를 지어도, 공동주택을 지어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전철이 완공되기 전에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비준한 예로 우리 교육청이 여기 사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사택이 있는데도 전곡에다 사택을 지으려고 그랬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서.
  왜그러냐 하면 여기 선생님들이 연천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전곡에다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곡으로 나가야 된대서 저희가 전곡4리에 있는 교육부지를 저희가 허가를 도시계획을 변경 안 해 줬습니다. 여기다 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옥산지구에 아파트 부지 사놓은 것도 있으니까 거기도 사서 거기가 2개 필지인데 하나는 작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한 250세대 들어가고, 하나는 한 570세대 들어가서 전부해서 한 820세대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럼 작은 데다 여기다 지어라. 도 교육청이 스톱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자를, 또 주택자를 강제로 끌어들여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 와 계신 선생님들 사택을 짓는데도 여기 망곡산 가는 쪽에 저쪽 가재울 쪽에 사택이 있는데 그쪽에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으라는 데도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주택 옥산리 분양 못 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와서 짓겠다고 하면서 분양을 연천군에서 공무원이 그럼 몇 개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럼 820개 정도 짓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몇 개를 해 준다고 자신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지금 전철이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지금 우선 250세대 짓는 한 필지만 개발을 먼저 하겠다. 들어와서 그 사람은 지금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그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들이 자기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이 남아야 되고 분양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공무원 아파트 얘기가 있었는데 공무원 아파트를 저희가 짓는다고 해도 저희가 공무원 아파트를 한 300세대 지어서 공무원을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라는 게 엄청난 돈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 빌라를 하나 사서 우리 공무원들 그 친구들만이라도 연천에다 붙잡아두려고 제가 빌라를 앞에 산 겁니다. 경찰서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신규 임용자들을 거기다 지금 방을 원룸식으로 줘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아마 곧 한 필지에는 아마 사업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와서 협상하고 얘기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도 만나봤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우선 250세대는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철되기 전에 시작해서 전철 2019년에, 2020년에 입주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주택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있어서 아마 우선 지금까지의 과정처럼 협상하는 과정에서 안 들어오고 이러는 거는 조금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전철이라는 거 하고 37번 국도하고 3번 국도가 아시지만, 시설공단하고 코레일이 며칠 전에 국토교통부 가서 아주 혼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철 늦어진다고 막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아주 혼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 "무슨 근거로 너네 왜 지연되느냐? 2019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도 확보되고 있고" 이래 가지고 한 3일 전엔가 국토교통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혼나고 나와서 2019년 11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조건 완공하는 것으로 하라고 그래서 답변했고, 지금 상패동 거도 원래 굉장히 늦어지는 거로 얘기했는데 2020년까지 마무리하라는 거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37번 국도는 올 12월 달에 소방서 앞에서 우선 올라타는 거 되고 내년 상반기에 우리 전곡에서 적성 가는 거 다 연결되면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택 사업자들도 연천읍에도 들어와서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안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SOC 실증연구센터, 그다음에 신서면 사격장, 그다음에 옥산지구 주거단지, 그다음에 6진지 활용 방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아마 군수님이 생각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또 미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덜 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규선  네.

조봉안 의원  이상, 5번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 관련 건과 그다음에 6번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만  네, 그럼 5번째와 6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5번째와 6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5번째와 6번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번째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거수)
  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원선의 동두천~연천 사업이 2009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로 현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아시다시피 연천군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큰 만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몇 가지 추진도 처리도 하여 주시고 지금 추진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도 계획대로 내년에 잘 확보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무리 공사 예산까지도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4월과 6월에 3곳의 역사. 전곡역사, 초성리역사, 연천역사에 대해서 신축설계용역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 신축 예산이 한 322억 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322억 원에는 소요산역까지 4개 역사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예산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확보 방안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군수 김규선  역사 예산 322억 원은 그분들이 산출해서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어떠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총액 승인을 다시 받으면서 아마 역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초성리역이 원래 토공으로 오던 거를 도로망 국토 3번 국도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터널서부터 바로 교량으로 와서 교량 위에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로, 그게 이번 총액 승인에서 받았고요. 전곡역사도 역사를 만드는데 연천역사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쪽, 전곡5리쪽으로 가는 연결통로가 없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총액 승인을.
  또 그러면서 전곡역은 지나면서 전곡고등학교 전곡 3번국도 은대2리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선바위 들어가는쪽서부터 전곡고등학교를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기 위한 교량을 거기서부터 놔달라고 저희가 그랬는데, 전곡역 지나면서부터. 그런데 도저히 공법상으로 지형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통로박스를 넓히는 거로. 그래서 만드는 거로 해서 거기 예산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로 해서 협의를 봤고요.
  연천역은 연천을 들어오면서 차탄교 지나면서 660m,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량으로 들어오다가 바로 향교쪽으로 빠지는 거기서 횡단보도가 생기고 밑으로, 교량 밑으로. 교량이 거기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연천역사 진입하는 거로해서 연천역사가 3층. 지하1층, 지상3층해서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원선 전철 복선 전철연장 사업에 종점으로서 중심역이 됩니다. 연천역이.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근무 인원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근무 인원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총액 승인을 받아가지고 322억 원이 많다, 적다는 저희가 따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철도시설공단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 확보를 더하느냐 못하느냐하는 부분인데, 1차 총액 승인을 한 1년 이상 걸려서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이제 확정이 돼서 설계를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네, 그럼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대한 예산은 처음에 예산이 나왔던 그 금액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필요에 따라서 지금 실시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군수 김규선  아니죠. 지금 현재 총액 승인 받은 금액 내에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오죠. 금액에 맞춰서.

심상금 의원  네, 그런데 거기에서 금액에 맞춰 가져 오는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 숙원 사업과 전철에 대한 기대하는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그 예산 안에서, 총액 승인받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거죠?

○군수 김규선  아니죠.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속상한 게 그런 부분인데...

심상금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덜 돼 있는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도 그걸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군수 김규선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뿐 아니라 우리 연천읍 주민들, 전곡읍 주민들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오고, 교통부에 들어가서도 오고, 시설공단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곡이 아파트 촌이 전부 3리, 5리 쪽에 있는데 그쪽이 연결통로가 없이 설계를 하겠다고 하고 총액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기술직들이 한 거냐? 그래 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 사람들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을 한 번 총액 승인을 받고 나면 그거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액 승인을 다시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전곡역사는 연결통로를 만드는 부분으로 자기들이 하여튼 예산 확보를 더 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천역입니다. 연천역은 기재부도, 국토교통부도, 철도시설공단도와서 현재로 봐서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연결해서 그 비용을 1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게 그쪽으로 연결통로를 만들면. 그러니까 10억 원을 더 들여서 할 수 없다. 총액에서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가 또 있는데, 그걸 저쪽에서 받아들이다보니까 총액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460억 원 정도가 됐는데도 부족한거죠. 그래서 전곡역사 것도 다시 총액 승인을 자기들이 어떻게 한 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천역사도 분명히 연결통로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그날 주장한 겁니다. 또 전곡역사도 연결통로가 돼야 된다. 그런데 전곡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라든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건 뭔가 설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인식은 그렇게 하는데 설계는 반영을 못 시켜 줍니다. 얘네들이. 전곡역사도, 연천역사도.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연결통로가 없으면 안 된다. 전곡역사는 물론이고 연천도 연결돼야 우리가 그쪽 은대리쪽을 도시계획으로 해서 주거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거기서 우리가 망곡산을 가야되고 이래야 되는데 연결통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다 못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행하면서 예산 확보해서 설계 변경으로 하는 방향 쪽으로 한 번 해 보자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지금 97억 원 정도를 저희 연천군 예산으로 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설계하다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정확하게 해서 갖고 와야 금액은 정확히 나오는데. 사실은 저도 이걸 진행하면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역사 설치법이나 전철 설치하는 규정이나 법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다 반영하자고 하면 저쪽에선 법 갖다 들이대고 이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연결통로라든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지형적으로나 어떤 법적에서 최대한 가능한 쪽은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네,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계속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설비처장과도 와서 언성을 높이면서 몇 가지 크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백년대계입니다. 그냥 지금 뭐 물론 총액 승인도 좋고 예산도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거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수 김규선  예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형상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상금 의원  네, 그런데...

○군수 김규선  기술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예산 확보는 지금 말씀처럼 조금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기획재정부라든지 어디가서 좀 타오면 되는 거구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게. 그리고 지형적으로나 위치상 거기에 지금 우리가 연천군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답답한 겁니다. 그걸 무조건 우기고 예를 들어, 시간을 끌어가지고 예산 확보만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저도 의원님 얘기처럼 좀 1, 2년. 몇 년 늦어지더라도 한 번 버텨보자. 하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나 지형, 위치 이런 거로 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어보면 저도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고집부리고 있는데 그쪽에다 대고.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기술적으로 저쪽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백년대계를 보자. 이런 얘기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솔직한 말씀을 다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그거인데 공개적인 자리라. 저희도 일부분은 이거는 기술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는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쪽에다 그거를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도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저쪽하고 하여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금 의원  네, 하여간 지금 군수님께서도 우리 연천 군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전곡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연천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연천 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건널목이 전혀 없습니다. 망곡공원에도 없고. 만약에 상대편에 넘어가는 역사에서 넘어가는, 망곡공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다면 통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청 앞에도 없습니다. 군수님. 그것도 없어지잖아요. 과선교에 있다가 과선교에서 그게 없어지면서 설계상 문제가. 그다음에 아래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까지 통로가. 그러면 과연 주민들은 지금으로서는 몇 분·몇 집 안 된다고 하지만, 미래로 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으로 굉장히 전철이 들어왔을 때는 발전적인 지형입니다. 망곡산 앞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계속 설득을 하셔서 좀 추진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규선  네,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저도 제 직을 걸고 연결통로는 분명히 만들 겁니다. 다만, 그게 우선 공사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기술직들도 있지만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작하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몇 가지 쟁점 되는 것 중에 전곡역사하고 연천역사의 연결 통로만큼은 제가 제 직을 걸고. 이건 분명히 제가 그쪽에도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건 제 직을 걸고라도 안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돈도 큰 돈이 아닙니다. 10억 원 정도거든요, 그게. 연결통로 만드는 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어떠한 이런 4천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을 하다 막바지에 몇 십억 원 더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하면 총액 승인이라든지 예산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해 본 경험으로.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결 통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갖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도, 또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 의견을 분명하게 줬고 거기도 그런 쪽으로 암묵적인 얘기지만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답하면 거기서 벌써 그건 공개적으로 서류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거기에는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또 저희 특별보좌역하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 부분은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하고 있는 부분에서 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니까 공사를 해 나가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정말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결 통로만큼은 꼭 전곡역사하고 연천역사는 하고 준공할 겁니다. 준공할 때는.

심상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좀 추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군청 앞에서 은대리로 가는 철도건널목이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건널목 관련이라든가 경비원 같은 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먼저 한 번 제가 질문 드렸을 때는 일단은 방음벽을 하고 나중에 하자고 하는데 공사 진행을 할 때 좀 더 이거도 거론을 해서 하다보면 인부 관리는 군에서 연결이 되더라도 전곡같은 식으로. 이거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김규선  아, 그거 지금 군청 앞에 은대리가는 건널목 얘기하시는데, 그게 건널목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량으로 오다가 약간 토공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철로가 홈이 일반 철도 보다 높아집니다. 약간. 그리고 여기는 그거를 없애는 대신 교량으로 오기로 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처럼 관수를 둬 가지고, 철도에 관리하시는 분을 둬가지고 하는 건 걱정이 없습니다.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곡역같은 경우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분들 그대로 활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노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사람이 건너가고 그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어서 가는 부분은 그렇게 연결 통로 만들어서 역사에서 건너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을 지금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가서 구교를 통해서 지금 건널목 있는 쪽으로 와서 은대리로 가는 길 하고 향교까지, 연천향교까지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차량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니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량을 통해서 가시고 지금 한 가지 걱정은 망곡산 가는 출입. 진·출입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저걸 관리를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연결통로를 만들어도 망곡산 가는 쪽이 차량이 못 다니고 사람이 못 다니면 통행이 안 되면 망곡산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철도시설공단 쪽 하고 기술진들이 노반을 만들었을 때 거기는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왔을 때 열차를 돌려서 서울 방향으로 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거기 망곡산 가는 건널목을 지나가서 만들어 진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우리 기술진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그건 별도로 그쪽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는 관수를 두어서 아마 통행이 가능한지. 그거는 제가 한 번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 그거도 하여간 그게 통행로가 없으면 완전 단절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40억 원 힐링마운틴과 연계해서 또 사업도 들어간 것만큼 또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그 연천역사. 굉장히 민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한 90~100m 내려왔다가 이제는 며칠 전에 44m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그 처장과 같이 대화해서 또 좀 더 재검토 하겠다 최대한의 여건을 지금 우리 연천군에 반영을 하겠다고 갔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일단 물론 현 역사를 하는 조건이었는데 근대문화유산 물탱크로 인해서 내려갔다가 이게 이유가 아니라면 현 역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러 여건 상 신호계 시설이라든가 여러 여건 상 지금 사정이 올라오지 못하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천군과 코레일이 정확하게 지금 잘못하면 민민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역사가 지금 아래에 있는데, 지금 왜 올라가냐? 또 보통 분들은 옛날에 처음서부터 현 역사를 하기로 한 게 이유가 아니면 다시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이럴 때는 집행부하고 코레일에서 정말 정확한 타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군수 김규선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역사가 현 역사 자리에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가 처음에 계획될 때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100m, 90m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던 건데 이걸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쪽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에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안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홈이 지금 9.5m입니다. 전곡쪽에서부터 오는, 남쪽에서부터 오는 홈은. 그런데 연천역사 쪽으로 가면 7.5~8m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지금 역사는 교통 약자들을 위한 보행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계단. 걸어 내려가는 계단,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홈의 폭이 최하 9.5m 이상 돼야 그걸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쪽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면적이 있을 거고 내려가는 거 계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양쪽 두 개 홈에 양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옛날에는 한 쪽으로만 내려가는 계단,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은 법에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양쪽 날개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날개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연천 역사에는 홈을 내려서 신탄리 방향 쪽에 내려가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세울 수 가 없는 겁니다. 면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땅을 사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땅 있죠..
  그런데 지금 아시지만 기재부가 SOC 사업 올해 예산을 20%~30%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돈 보다도 필요없는 걸 왜 이렇게 만드냐? 그리고 지금 역사를 옮기고 전기 시설이 있습니다. 역사 옆에 서울 쪽으로. 그거 두 개를 옮기고 임시 역사 만들고 그걸 옮기면 30억 원이란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건 절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역사를 짓는데 지금 역사에다 왜 그걸 부수고 짓느냐, 옆에다 지어야지. 그 이유가 뭐냐. 저희한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급수탑이 없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누가 잘못 얘기해서 급수탑이 뭐 철거돼야 역사가 지금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역사를 저희들은 주민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그 자리에 현 위치에다가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저희는 했습니다, 요청은.
  근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지형이나 기술적인 거 이걸 보고 도저히 아까 말씀드렸던 동두천처럼 한쪽으로만 내려가는 진출입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역사에 만들 수 있는데 법에 교통약자보호법에서 절대 그렇게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그날도 우리가 계속 지금 거진 1년 여, 그건 코레일이 아니고 시설공단하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보면 답답해 죽겠다고 그럽니다. 역사 만들어 놓으면 한 번 조감도 한 번 봐라. 그래서 조감도 한 번 이번에 가지고 와서 제가 봤어요. 주차장 만들고 버스 다니는 통로, 거기 주차장, 택시 승강장. 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는 광장이 더 넓어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양상회쪽에 있던 거를 저거하고 왼쪽에 서울 방향 쪽으로 있는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만약에 광장을 만들면 나중에. 그거는 지금 현재는 계획상 광장계획이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공단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광장을 더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유지도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어떻게 한 번 계획을 세워볼까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급수탑하고 놔 두고 바로 44m입니다. 그런데 44m면 에스컬레이터가 높이가 17m가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0m ~30m 정도만.. 아 30m가 아니지, 17m니까. 44m 가운데 딱 서는 거니까. 그러면 90m 에서 그것도 옮겨 왔는데 그럼 더 옮겨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옮겨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형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도저히 안 되는 거라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쪽에서 저희는 그러면 연천역사 쪽으로 최대한 댕겨줘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가면서 군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우리 연천군민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한 번 가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답변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설계를 원래 그날 와서 확정이 되면 설계하려고 했던 건데 또 이제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쪽에서 어떤 답변이 변화된 게 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조감도를 보시면 아, 우리가 여기만을 주장하는 부분도 타당성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 연천이 확 달라지는 분위기. 그 상가들이 확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 지하 1층, 지상 4층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연천 현 역사 쪽으로 옮기는 거로 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오면 저희가 결정을 하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나 지형적인 부분으로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예산은 아까 얘기한대로 30억 원 더 들어가면 30억 원 저희가 더 끌어오면 돼요. 앞으로 공사 한 2년 반 남았는데, 2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예산 확보해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제가 저거하면 그 사람들 기술진, 우리 기술진, 그리고 중립적인 철도에 대한 기술진들 데리고 현장에서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네, 지금 주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현안사항도 물론 주민들의 입장하고 현안사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입장이라든가 군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과 코레일이 정확하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심점을 잡아서 결정을 해서 추진과 현안사항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모르는 단계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지금 많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한 가지를 현안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군수님께 앞으로 지금 군정질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부탁하고 관심 가져달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먼저 지금 또 하나는 무연탄에 대해서 포천 화력발전소 발전용무연탄운송 협약에 대한 주민반대 의견을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주민들이 압니다. 무연탄이 오는 거.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이 작년 18년도에는 인천에서 이쪽 오는 거에 육상으로 되고 철도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연간 계획으로 하다 보면 혹시나 또 앞으로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 군수님도 연천군의 총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안 됐다고 안이한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군과,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하고 연천의 발전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해나갔으면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군수 김규선  네,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인지를 하고 구두가 아니고 공문으로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고 또, 현재 코레일 쪽에서는 저희가 전철이 준공될 때까지는 연기 하겠다, 우선 보류하는 겁니다. 보류하는 거로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류가 아니라 그때와서 또 어떤 협의를 해도 저희가 받아주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 전철이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하는데 거기다 무연탄을 갖고 오겠다고 하는 거를 아마 협상하기는 아마 코레일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동두천 화력발전소하고 포천 화력발전소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하역을 하고 써라.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그쪽에서도 그 얘기가 타당성 있다. 이런 쪽으로 그거는 공식 서류는 저희한테 안 보냈고, 서류상은 그게 아닌데 당장은 여기 설치하지 않고 협상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무연탄에 대한 적치장은 절대적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저희들이 그건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건 압니다. 아는데 결과도 우리 주민들한테 박수받고 백년대계로 정말 잘했다는 선택을 해서 모든 시설이 잘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만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 거수)
  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또한 군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코레일하고 협상 과정에서는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상식적인 거는 코레일에서 다 해야죠. 하고 그 반면에도 추가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군수 김규선  네, 맞습니다.

조봉안 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가 이거는 코레일하고부터 협상을 해서 받아야 될 건 받아내야죠. 그리고 아까 군수님 직을 걸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섣불리 군수님도 안 하시겠지만 "너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즉, 이 자리에서 본 의원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동료 의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군청 앞에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은대리 넘어가는 거. 군수님 그게 어느 정도 높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규선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몇 m로 높아지는지는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건널목으로서 활용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렇게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교량으로 오는 거로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쪽을 또 건널목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보면 사업 자체를 스톱해놓고 가야 되는. 그리고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처음에 주민들하고 말씀드릴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교량으로 가느냐, 이쪽을 과선교로 가느냐, 지하도로 가느냐는 여러 문제를 따졌을 때 안전도나 이런 부분에서 각도가 안 나옵니다. 도로로서의.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전체 연천 읍·민을 다 모아놓고 한 건 아닙니다만 대표성 가지신 분들의 설명을 듣고 동의 받아서 교량으로 가는 거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능했으면 지금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야죠.

조봉안 의원  군수님 조금 아까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을 때 몇㎝가 올라가느냐, 몇m가 올라가느냐 그랬을 때 잘은 모르신다고 했는데요. 본 의원이 다 알아본 결과 30㎝~40㎝ 가량만 높이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처음에는 1m, 2m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30㎝~40㎝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여러 가지 군수님이 감안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오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하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또한, 군수님이 지금까지 하시면서 코레일이라는 데를 본 의원도 몇 년 동안 경험을 해 봤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하는 겁니다. 진짜 국방부보다 더 해요, 코레일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동두천·양주에 전철 10회 증차하는 거? 몇 년 전에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서 코레일 가서 얘기했는데, 최근에 한 게 사장인가요? 안 된다고 일부 방안은 변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파주~문산 간은 증차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정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끝까지 요구를 해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거를 하지, 그러니까 이 코레일이라는 데가 참 본 의원도 의원하면서 상대를 해보지만 너무 아주 그냥 막힌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건널목이 30㎝~40㎝이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심상금 의원님. 본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큰 차는 못 지나가더라도 소형차만이라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수 김규선  네, 그건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차량이 갈 수 있는 길은 이거는 저희들도 처음에 협상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다 검토하고 이렇게 교량으로 가는 거로 해서 승인을 받은 건데 어쨌든 차량은 못 가더라도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어떠한 시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라면 한 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꺼낸다면 다른 문제까지 같이 다 겹쳐서 다른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카드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정확한 설계가 다 나오고 이랬을 때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쪽 건널목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우리가 협상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협상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당기고,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번쯤은 파토도 내봤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코레일보다도 코레일은 상대하기가 낫습니다.
  이 시설공단이라는 사람들은, 공사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어떤 그 명분과 어떤 그런 기술적인 거 이런 걸 갖고 얘길하면 정말 우리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철도노반 공사나 역사 공사나 이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놓고 너희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다 갖고 와서 근거를 딱 들이대면서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됩니다."하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부분도 많다는 부분을 좀 아시고 의원님들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감안해서 앞으로 협상하는데 좀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봉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7번째 질문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7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질문사항이 몇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8번째 질문인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거수)
  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  네, 12월 7일 날 은통산업단지 기공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 54만 평 중에 18만 평, 3분의 1을 저희가 1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준비는 굉장히 다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거기 하다보면 폐수종말처리 산업단지를 가동하려면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그게 기존에는 100%. 100%를 국비로 다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뀐 거는 국비가 70%, 원인자가 30%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자는 어떻게 연천군에서 대는 건가요?

○군수 김규선  네, 원인자는 저희 도시공사하고 같이 갑니다. 원인자가 도시공사가 되는 거죠.

심상금 의원  아, 도시공사가...

○군수 김규선  경기도하고 연천군하고 국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도시공사가 모든 원인자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만드는 거는 도시공사가 하는 거니까. 경기도시공사.

심상금 의원  아, 도시공사가 그럼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거죠? 내년 2월부터 편입토지보상을 하는데 토지주들의 특별한 토지보상을 한다고하면 여태까지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찬성들을 했는데 이제 토지보상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규선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 토지보상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으로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몇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걸린 거기 때문에 뭐 이견이 없을 수 없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거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계획하는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 어저께 위원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결론은 보상단가는 철저하게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요구죠.

심상금 의원  거기 이제 백학산단하다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분양 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양 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백학산업단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과 군이 중간에서 경기도시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 SOC산업단지 실증연구센터와 연계가 돼서 분양이 하루 빨리 돼서 우리 연천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규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  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8번째 질문인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8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9번째 질문인 구 연천댐 도수터널 활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의원 거수)
  네, 서성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의원  네, 본 의원이 작년에도 도수터널에 관해서 질문한 바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올해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은 언제정도 끝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규선  지금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게 현재 전기비저항탐사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가 잠깐만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8년 3월서부터 5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도수터널 지반조사 용역시행을 해서 이달 말까지, 12월 30일까지 하고 정밀조사해서 물리탐사. 이런 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 3월부터 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추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수터널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김규선  네.

서성추 의원  다음은 본 의원이 얘기한 전곡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영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답변서에 충분한 답변을 잘 받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부지도 문제겠고 집행부에서 예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수영장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규선  저도 서성추 의원님하고 공감입니다. 저는 사실은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이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곳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영장도 정말 저희가 예산만 많다면 연천읍, 전곡읍 또 군남쪽에 하나 만들어서 미산·왕진이 같이 하고, 백학쪽에도 해서 장남면 주민들이 같이하고 신서쪽에도 사실 하나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 두루뭉술하게 답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연천읍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사실은 이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 지금 훨씬 이용객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전곡에다 하나 만약에 만든다고 그러면 연천에 있는 수영장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또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지금 당장 전곡읍에 수영장을 하나 만들면 거기는 활성화됩니다. 그건 분명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안 만든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지금 읍민회관에 대한 조사용역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방향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용역조사가 나오는 그 결과를 보고 의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라든지. 이런 또 현재 우리가 시설물 있는 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연천읍이 앞으로 인구가 증대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 수영장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도 우리가 중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당장 제가 뭐 전곡에다 만들겠습니다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필요성은 인식하고 아무튼 전곡 읍민회관 조사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아까 영화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같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추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당장이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큰 플랜을 짜 가지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만  그럼 9번째와 10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9번째와 10번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번째 질문인 연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 거수)
  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  네, 장애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번과 12번을 함께 하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너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연천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위치가 아닌 지금 현재 근린공원 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연천 군민회관 등 다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군수 김규선  그쪽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왜 안했냐면 군민회관은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농축산과라든지 각종 재난·재해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어서 거기 그쪽을 어떤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가리 공원 부지로 가는 부분은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그래서 공원시설과 우리 모든 수레울아트홀이라든지 운동장 시설이 같이 되어있는 곳으로 또 접근성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군민회관이나 다른 곳은 생각 안 해보고 현재 자리하고 두 군데만 가지고 검토해서 이전해서 짓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장애정 의원  네, 현재 자리도 아주 나쁜 거는 아니라고 주위에서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의 의견이 그러시다하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넓은 곳에 짓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많이 크게 되는 건지요?

○군수 김규선  하여튼 건물 규모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 아마 설계가 다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규모는 제가 자세히 조감도까지 설명은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있던 시설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요새는 어린이집이나 모든 시설에 대한 굉장히 안전이라든지 위생.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연천군에서 만들어진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최신 시설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또 위생적으로도 깨끗한 곳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정 의원  네, 다음엔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 신축 기간 동안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전 할 계획인데 임시 어린이집은 어느 곳으로 이전하는 건지요?

○군수 김규선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 어린이집으로 간다는 건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들 그동안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전하고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장애정 의원  네, 임시 어린이집이라고해도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천 어린이집과 다르게 현 위치에 신축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요? 지금 백학은?

○군수 김규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은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거니까요.

장애정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혼건수가 11,615건이었으나 지금 현재 16년도에는 10만 7,328건으로 10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는 한부모나 조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군수 김규선  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정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국가가 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정말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그 지원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보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특히 조손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보니까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아이 성장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또 한부모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우리 보육시설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 또 지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다양하게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 좀 더 관심을 갖고 소년소녀 가장뿐 아니라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도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정 의원  네,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초저출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절벽이 눈앞에 바로 다가오고 있는 현 실정에서 지금 현재 전남 해남군에서는 출산을 앞둔 딸이나 딸을 위해 친정엄마가 미역국이나 소고기를 미역을 미리 준비해서 놔 둔다고 지금 대부분이 하는데 그곳에서는 미역국이나 고기, 신생아를 위한 내의나 모든 것에 대해서 태어나면 이것을 모두 택배로 아기사랑택배로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기사랑택배나 또 저출산에 대해서, 신생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군수 김규선  네, 해남군이 한때는 신생아 출생률 전국 1위도 하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각 지자체들이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여기 해남군도 몇 가지 오류를 범해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되고. 근데 아이들한테 미리 여러 가지 출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 또 지금 말씀하셨던 미역이라든지 소고기. 이런 거를 준비했다가 택배로 주는 축하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이 보육하는, 양육하는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줄거냐. 지자체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담당 부서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종합복지관 지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을 갖다 맡기면 24시간 정말 봐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한 며칠도 봐줄 수 있는 또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도 봐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린이집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종일반 뭐 이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린이집이 원아가 제대로 다 미달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거기가 또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육할 수 있는 지원하는 부분을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만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아이 어머니가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경력 단절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출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바뀌지 않고는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천군도 뭐 유아용품서부터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아이 낳으면 100만 원서부터 200만 원, 500만 원, 천만 원 드리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일시적인 부분으로는 출산율 높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연천군은 인구도 유입하고 젊은이들을 유입하려고 그러면 유아정책에서 다른 지역과는 좀 더 차별화된, 다른 지역은 뭐 아이들 교복도 사준다. 뭐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쓰는 시·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고 돌보미를, 우리가 지금 농촌 아이들을 출산하시면 농촌에 돌보미를 보육하는 돌보미를 대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화 되어서 아이들을 좀 봐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 쉽고 비용도 국가가 좀 책임져 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 지자체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좀 가야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정 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정말 지금 40대 미혼, 초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미혼, 초혼이 함께 할 수 있는 남녀 대상으로 이성과의 건전한 만남으로 인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근데 결혼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첫째, 집 문제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40대·50대도 많이 군청에도 있고 경찰서나 이 관내 기관에서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기가 태어나서 노인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대책보다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더 빠른 시일 내에 인구가 확증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김규선  네, 국가가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따복하우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포천이 이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가평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업을 좀 유치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지금 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의 방침이 신혼부부라든지 처음 집을 장만하는 분들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지, 금융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권을 주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100만 호 건설을 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연천군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 연천군 실정에 맞는.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따복하우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대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좀 유치해서 저희가 신혼 초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연천에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고 젊은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현재 우리 연천군 현황으로는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농업을 통해서 청년 농업 할 분들을 유치해서 이분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인구 증가도 시키고 우리 농촌에도 활력을 좀 찾는 이러한 몇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아마 저희가 추진하면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일부분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저도 내년에 기본적인 조사를 통하고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좀 받아서 2019년에 이런 청년 농업 추천 계획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따복하우스 사업 같은 거. 그래서 2019년에 경기도라든지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정 의원  네, 아무쪼록 다방면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침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김규선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질문을 장애정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거, 또 고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참고하고 또 조사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이번 마지막 정례회의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우리 군정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만  그럼 11번째와 12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11번째와 12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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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04분)

의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와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종만정찬우 왕규식조봉안심상금
서성추 장애정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남     호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김규선
   기 획 감 사 실 장 조용만
   전 략 사 업 실 장 송응섭
   안 전 행 정 과 장 양홍주
   복 지 지 원 과 장 이경일
   세  무  과  장양영종
   회  계  과  장김용섭
   문화관광체육과장지관길
   환 경 보 호 과 장 김병준
   지 역 경 제 과 장 김선일
   농 축 산 과 장 최광우
   산 림 녹 지 과 장 노승섭
   건  설  과  장최해용
   임진강개발사업단장김영찬
   의 료 지 원 과 장 김성윤
   보 건 사 업 과 장 박미향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정대훤
   선사관리사업소장박충렬
   통일평생교육원장이규환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박성수
   의  사  팀  장이석휘
   속     기     사     김수정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이종만
   의            원조봉안
   의            원심상금
   사  무  과  장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