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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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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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글보기
제목 용역발주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질문의원 정찬우 일자 2016.12.05(월)
회의록 제227회 제10차 본회의 바로가기
넷째 용역발주에 따른 문제와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적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발주하는 일부 용역이 사업 예측이나 시행도 부실하여 과업의 목적조차 상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심의부터 용역성과품까지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기획감사실장 김경호 일자 2016.12.05
회의록 제227회 제10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적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총 8건의 용역관리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예상보다 사업효율성 및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 제반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용역 성과물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용역 성과물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요건을 적용하고, 용역완료 후 활용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용역결과에 따른 활용사업 추진사항을 사업완료 시까지 지속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수행 성과물이 부실하여 과업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수행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용역관리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사전심의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