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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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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답변 글보기
제목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사업 신청계획
질문의원 정찬우 일자 2016.12.05(월)
회의록 제227회 제10차 본회의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각 실과원소별로 조례 305개와 규칙 109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령 변경 시에는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상위법령 개정 후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기획감사실장 김경호 일자 2016.12.05
회의록 제227회 제10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신청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에 관하여는 각 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있으며 적기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는 도입 첫 회인 2014년에 9개 지방자치단체, ' 15년도에 57개 지방자치단체, ' 16년도에는 8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2016년 12월 1일부로 2017년도 자율정비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