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제출)요건

지방의회에 의안을 발의(제출)할 수 있는 자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 위원회, 단체장(교육감 포함)이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형식요건

의안마다 각기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의안명, 제안연월일, 제안자(찬성의원 서명·날인 포함),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 등을 구비한다. 특히 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 청원은 청원소개의견서, 예산안 및 결산서는 법정서식을 구비해야 한다.

성립요건

법령의 범위 내이어야 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열거된 의결사항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장불신임의 건」의 성립요건은 불신임 사유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닌한 때」가 된다.

의안의 철회

의원발의 의안의 철회는 발의자 전원의 청구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은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한다. 제출된 의안이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회부되어 상정된 경우) 위원회나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정안(수정동의)

수정동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다른 의사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예산안의 경우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수정동의는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의 형식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동의에 의한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 토론 종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심의가 가능하다.

의원발의대안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가진다. 의원발의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안의 위원회 토론 종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번안동의

「번안동의」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전과 다른 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