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조직운영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3국 체제, 통일미래센터 직급조정, 공로연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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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숭태 의원 | 일자 | 2019-11-28 |
| 회의록 | 제250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연천군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민선7기의 안정적인 군정운영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국 체제로 기구를 개편한 바 있음에도 현재 1국을 증설하여 3국 체제로 가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시행한 지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았고, 국 체제의 장·단점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3국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파견직원의 직급을 현재 5급에서 6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시 본의원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를 전반적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 자격요건 강화 등 연천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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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군수 김광철 | 일자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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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0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국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도 부단체장의 통솔범위 문제 해결을 위해 국 설치기준이 신설되었고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이에 우리군도 금년 3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이 조직개편을 시행한 지 1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3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구 정원 규정이 다시 한 번 개정되었고 상급기관의 행정조직도 변화하였으며 국가정책 사업과 현안업무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조직개편 이후 2국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국장의 권한과 통솔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우리군의 특성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편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개국으로 개편과정에서 일부 인위적으로 편제된 부서에 대한 보완과 확대되어야 할 업무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여 ' 혁신적인 지역경제' , ' 풍요로운 농업발전' 이라는 군정비전을 제시하여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에게는 신속한 행정수혜와 편의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파견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직무파견은 2014년 10월 개관에 따른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우리군 5급 공무원 파견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6급 1명을 추가로 파견하였으나 실무자 파견 필요성 감소로 종료하고 현재는 5급만 파견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 의 국정과제 실현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는 유대관계가 필요한 부처입니다. 직무파견은 파견이 필요한 기관의 요청으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통일부에서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5급 과장급 공무원으로 파견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직급 조정은 계속 파견이 필요한 경우 파견자의 담당업무에 따라 통일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공로연수제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를 부여하고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우리군도 군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하반기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서 공로연수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지침이 보완 강화되어 시행되었고 연수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6개월에서 연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은 큰 수해와 각종 재난, 특히 이번 ASF 비상상황에서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군민입니다. 20년 이상 군정에 기여한 군민을 위한 마지막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하기에 본인이 퇴직 전 6개월 또는 1년의 계획을 세우고 공로연수를 신청한다면 희망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수기간 중 그 간의 공직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군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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