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진행상황 및 문제점, 대책, 향후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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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숭태 의원 | 일자 | 2019-12-06 |
| 회의록 | 제250회 제8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임진강 주변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테마·레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남면 삼거리 696-7번지 일원 126,000㎡에 민간투자 111억 원 등 총 578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종합전시관, 평화광장, 숙박시설, 워터파크, 카약·카누학교, 테마캠핑장, 수상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개최한 민간사업인 마스터 플랜 수정 및 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보고회에서 12,700㎡ 규모의 크리스탈 라군 조성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크리스탈 라군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환경오염 없이 초대형 인공해변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설물의 위생 관리를 소량의 화학물질과 전기를 이용하여 여과를 거치지 않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현행법에서 여과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법적 기준으로 여과기를 설치할 경우 약 36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군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와 추후 사업을 실행할 경우 여과기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임진강 레저테마파크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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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투자진흥과장 윤동선 | 일자 |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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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 제250회 제8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군남면 삼거리 696-7번지 일원에 종합전시관, 평화공원, 숙박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금 110억 원과 국비·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578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9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18년 6월에 본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관리위탁협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민간사업자의 크리스탈 라군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플랜 변경에 따라 사업진행방향 검증을 위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크리스탈 라군의 조성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에 관한 사항과 최숭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질관리 기준입니다. 먼저 크리스탈 라군의 조성과 관련한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크리스탈 라군은 칠레 업체에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크리스탈 라군의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특허업체의 요구사항이 과도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국내 기술력으로도 라군의 설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군은 특허를 갖고 있는 칠레 업체에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 법률가들의 특허권 관련 검토결과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법률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관리 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넓은 면적의 라군을 조성하고 현행 법령에 맞는 수질관리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소요됨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라군 전체 면적에 대한 여과시설 설치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성하게 되면 라군을 경관시설로 조성하는 방안과 규제개혁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물놀이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라군 전체 면적에 대하여 여과시설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6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더불어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검증, 실시협약 및 관리위탁협약을 변경 체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환경, 재해, 교통 등 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여 2021년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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