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대형 민간투자사업 중단요청 및 정리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 | |||
|---|---|---|---|
| 질문의원 | 박충식 의원 | 일자 | 2020-11-24 |
| 회의록 | 제26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으로 연천군 3대 대형 민간자본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 연강 포레스트 사업, 무비월드 사업 등 연천군 대형 민간투자사업자의 수행능력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지속하며 막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연천군 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바이며, 본 사업을 수습하고 정리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자 | 군수 김광철 | 일자 | 2020-11-24 |
|---|---|---|---|
| 회의록 | 제260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3대 대형 민간자본 유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6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같은 해 12월 관리위탁협약까지 체결하여 민간투자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평화공원 취지에 맞도록 별도의 기본구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본구상에는 평화, 문화,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조성계획 변경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1년 4월까지 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2년 상반기 중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성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하겠으며, 임진강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등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2019년 4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를 거쳐 같은 해 6월 경기도와 연천군, 민간사업자와 함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 편입 토지는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경기북부시설단 심의를 거쳐 11월 중 토지매각 협의서를 체결 예정이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임을 고려하였을 시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 이행완료 시점은 2021년 11월로 예상되며, 공공사업 부분인 단지 내 도로정비 및 숲속 놀이터, 연강 전망대 등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덴마크형 테마파크를 모토로 진행 중인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공공 및 민간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사업이므로, 향후 민간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해 4월 주한미군공여 구역 등 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 변경신청이 되어, 8월 경기도 공청회를 거쳐 현재 행정안전부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12월에 승인될 예정입니다. 승인 이후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 및 신청서 작성이 진행될 예정이며, 2021년 하반기 9월경 신청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단요청은 사업방식 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는 사업추진 MOU 체결, 행정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 승인신청을 중점 추진하였다면, 앞으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 확보계획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우리군의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이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