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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26-11-18 조회수 3
첨부파일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hwpx
 의견제출서.hwpx
연천군의회 공고 제2026 - 26호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연천군의회의장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 2023년 7월 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농어촌기본소득과의 중복지원 및 재정부담 등으로 사업 시행이 유예되고 있음.
○ 농어촌기본소득은 2년간의 시범사업으로 향후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 조례의 부칙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면 사업 시행 없이 조례가 실효되어 향후 재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당초 입법 취지와 제도적 근거를 유지하고, 향후 정책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23일(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연천군의회 누리집(의회에바란다)
- 제출서식: 별첨(입법예고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서)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및 의견제출 사유 등
라. 예고방법: 연천군의회 누리집, 연천군청 누리집
마. 제출기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 11017)
- 전화: 031-839-2543 / FAX: 031-839-2509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전화 031-839-2526(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팩스 031-8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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