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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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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미경 일자 2018-12-21
회의록 제243회 제11차 본회의 바로가기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김광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임재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전곡읍, 청산·백학·장남면 지역구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며 연이은 군정질문과 예산심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열심히 지역구를 다니고 있는데 군민들로부터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의 본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군민들이 피땀 흘려 내주신 혈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총 497건에 액수는 1,612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249건이나 됩니다. 이번 추경 감액조서를 보면 360 세목 131억 원 감액요구액 중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92건이나 됩니다. 대표적인 미집행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이산가족연계 DMZ 관광홍보 3억 5천만 원, 시·군종합평가 우수팀 수상 500만 원, 자원봉사자 구조활동봉사 2,816만 원, 보육아동 체육대회 지원 1,200만 원, 장애의심 영유아 정밀검사비 1천만 원, 자원새롬센터 선별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5천만 원, 연천 BIX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집행부가 본예산에 이어 수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단 추경부터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추경이 필요치 않았거나 필요한 경우라도 관계부서 협의 등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주먹구구나 선심성으로 편성됐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용도 적합성 검증 등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일지라도 집행과정이 부실한 것도 미집행의 원인입니다.
즉,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사업추진 시기 일실로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못 쓰면 반납하는 식의 무책임한 처사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포상 등 사기진작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의 예산집행 점검 및 감독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독려 등 주무부서의 역할도 제고돼야 합니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동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연천군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해 연례적인 예산 미집행 사례를 줄이고 핵심 중점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자는 제안을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정파를 떠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연천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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